재산분할소송: 재산 목록화·기여도·숨은 재산까지 실무 정리
재산분할소송
1. 재산분할소송을 찾는 이유
재산분할소송은 이혼 자체는 합의가 되었거나 별거가 진행 중인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서 합의가 안 될 때 가장 많이 검토된다.
상대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거나, 명의가 한쪽으로 몰려 있거나,
사업·투자·현금성 자산이 섞여 있어 목록 정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소송으로 이어지기 쉽다.
재산분할은 감정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법원은 결국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
그리고 특유재산(혼인 전 재산/상속·증여) 여부를 서류로 판단한다.
그래서 초기에 “재산 지도를 그리는 것”이 소송의 절반이다.
2. 재산분할의 기본 구조(무엇을 나누나)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혼인생활을 통해 형성·유지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내 명의여도 제외될 수 있다.
- ▪ 분할 대상 —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된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연금 등)
- ▪ 제외/조정 —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등 특유재산(단,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쟁점)
- ▪ 채무 —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부채인지 여부에 따라 분할 구조에 반영될 수 있음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착각이 “내 명의면 내 거”다.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형성 경위와 기여도가 핵심이다.
3. 재산 목록 체크리스트(부동산·금융·퇴직금)
재산분할소송의 1번 작업은 “목록화”다.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체크하면 분쟁의 빈틈이 줄어든다.
- ▪ 부동산 — 아파트/오피스텔/토지,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 등기부(근저당 포함)
- ▪ 예금·적금 — 통장 잔액, 거래내역, 자동이체, 현금 인출 패턴
- ▪ 주식·코인·펀드 — 증권계좌, 거래내역, 평가잔고, 입출금 흐름
- ▪ 보험 — 해지환급금, 납입 내역, 수익자 지정(사안별 쟁점)
- ▪ 퇴직금·연금 — 퇴직급여(예상액 포함), 연금 가입·납입 내역
- ▪ 사업/법인 — 매출·세금 신고, 지분, 법인카드, 대표자 계좌 흐름
- ▪ 차량/고가 동산 — 차량 등록, 리스/할부, 시가 평가 자료
- ▪ 부채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 보증, 사업채무(공동생활 관련성)
실전 팁: “현재 잔액”만 보면 안 된다. 소송은 과거 흐름(인출·이체·투자 전환)도 본다.
그래서 혼인 중 주요 시점(별거 직전, 이혼 이야기 나온 시점) 전후의 거래내역이 특히 중요해진다.
4. 기여도·특유재산·채무 쟁점
- ▪ 기여도 — 소득뿐 아니라 가사·육아·내조도 기여로 평가(혼인 기간, 역할 분담 등)
- ▪ 특유재산 — 혼인 전 재산,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특유재산의 유지·증가 — 상대의 기여로 가치가 늘었다면 분할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음
- ▪ 채무 —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부채인지, 개인 소비·투자 손실인지가 쟁점
- ▪ 재산 은닉 — 명의 분산, 현금화, 제3자 계좌 이동 등은 거래흐름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음
결국 재산분할은 “내가 얼마나 기여했냐”를 말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료로 납득시키는 게임이다.
소득자료, 가계부, 육아·돌봄 일정, 가족 지원 내역 등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힘이 세진다.
5. 절차 흐름(조정→소송→집행)
- ① 재산 목록화 — 공동재산/특유재산/채무를 분류
- ② 조정 — 합의 가능성 탐색(조정조서로 확정 가능)
- ③ 소송 — 소장·답변서, 증거 제출, 사실조회·금융거래조회 등 쟁점 심리
- ④ 판결/조정 성립 — 분할 비율 및 지급 방식 확정
- ⑤ 이행/집행 — 지급이 없으면 강제집행(압류·경매 등) 검토
실무에서는 조정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목록이 불명확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초반부터 “내가 알고 있는 재산”과 “의심되는 재산”을 분리해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결혼 기간이 길면 무조건 반반인가요?
단순히 기간만으로 고정되진 않는다. 혼인 중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특유재산 여부, 부채 구조 등을 종합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Q2. 상대 명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형성 경위와 기여도가 핵심이어서,
혼인 중 공동생활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면 상대 명의여도 쟁점이 될 수 있다.
Q3. 상대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거래내역 흐름, 투자 전환, 제3자 계좌 이동 정황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 단계에서는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 재산 범위를 확인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다.
7. 안내 및 면책문구
※ 본 문서는 ‘재산분할소송’ 키워드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유지 경위, 특유재산 여부(혼인 전 재산/상속·증여), 부채 성격,
재산 은닉 정황 및 증거 확보 상태에 따라 적용 법리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조정/기일이 예정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정확한 재산 목록화 및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